교통사고 척수손상 - 보상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교통사고로 인해 척수손상이라는 큰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척수는 두뇌와 더불어 인체에서 중추신경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척수손상 환자의 경우에는 최대한 호전될 때까지 절대로 합의하지 마시고 재활치료에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척수손상의 후유증은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지마비에서부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증 후유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간병을 필요로 할 정도의 마비환자인 경우에는 평생동안 소요될 간병비와 향후치료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소송에서조차 분쟁이 있을 만큼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특히 보험회사 지급기준으로 산정할 때와 법원기준으로 산정할 때의 차액이 대단히 크게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교통사고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경우라면 형사합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관련 사항은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척수손상 환자는 장기간 혹은 평생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족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사에 '가지급금'을 청구하시는 것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가지급금이란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에서 일부 금액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이며, 피해자가 합의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일부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난으로 인해 합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편, 환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자동차보험사와의 합의 이전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척수손상 환자의 경우 추후 회복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므로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바로 청구할지, 아니면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청구할지는 주치의 및 보상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고 초기에 완전마비 진단을 받았다면 6개월이 지나 청구하셔도 됩니다.)

 

완전 사지마비의 경우에는 장해 평가가 단순하나, 부전마비이거나 신체 일부에 마비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평가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후유장해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일상생활동작제한(ADLs) 지침이지만, 개인보험에서는 여러 기준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면 환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후유장해 평가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척수손상을 입은 피해자라면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합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격언처럼, 나의 권리는 내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굿보상닷컴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습니다.

 

굿보상닷컴은 다년간의 교통사고 보상노하우를 가진 법률사무소이며,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