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

 (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고 합의하는 방법 (피해자 편)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로서는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작은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보험사를 통하여 합의를 할 수 있지만, 보다 중대한 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고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교통사고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했다던지 음주운전을 한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고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무엇입니까?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위반했고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면, 교통사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이란 교통사고..
교통사고 전신마비 하반신마비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척추체가 골절될 경우, 척수신경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추부 손상시 전신마비가 오거나, 흉요추부 손상시 하반신마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재활치료를 통해 최대한 회복되길 기대해야 하며, 이러한 재활치료는 수개월이 아닌 수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피해자와 가족으로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더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므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해자는 중상해사고를 야기한 것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예상되므로 처벌을 감경받고자 피해자와 금전적인 합의를 보고자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터치..
교통사고 합의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치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합의를 고려하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교통사고 합의시 유의사항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시, 경미한 접촉사고가 아닌 인사사고가 발생한 사고라면 가급적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추후 분쟁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고 이후라 하더라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사고현장이 보존되어 있을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목격자나 블랙박스 등의 증거물이 없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교통사고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사고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형사합의에 대해 문의하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만, 형사합의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형사합의라 함은 가해자가 처벌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 시점은 언제일까요? ​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유가족은 크나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장례식이 끝나고 마음도 어느 정도 진정되면 유가족 중 누군가는 보상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되며, 조만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보통 경찰서에서 1~2주의 합의기간을 주기는 하나,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므로 유가족 입장에서 서둘러 합의를 해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제시금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여겨질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오히려 형사합의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
교통사고 경추골절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의 민형사합의 요령과 시점은 언제일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경추 골절로 인해 신경 손상을 동반하여 사지마비가 된 경우,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까요? 척추 중에도 경추(목 부분)는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경추골절이 되면서 골절이 된 뼈가 신경을 압박하면 사지마비에 이르게 됩니다. 심한 부상의 경우 사지마비로 인해 간병인의 도움을 평생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 교통사고 피해자는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합니까? 우선 형사합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2,000~3,000만원 선에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합의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
교통사고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소송이 실익이 있나요? 교통사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교통사고 소송이 피해자에게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손해보다 보험사로 부터 받게 되는 합의금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다보니 교통사고 피해자 또는 사망사고라면 피해자의 유가족은 보험사가 제시하는 교통사고 합의금액이 매우 작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나 사망사고 피해자의 유가족은 소송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한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할 때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후유증이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교..
교통사고 졸음운전에 의한 동승자 사망사고 어떻게 합의하나요?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졸음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장거리 운행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동승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졸음 운전 등으로 동승자가 사망할 경우의 보상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므로, 유가족은 운전자를 상대로 민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피해자 간에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난처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형사합의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기존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 형사합의와는 별도로, 유..
교통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 디스크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이 교통사고 후 허리나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이 단순 염좌이지만 간혹 디스크(추간판탈출증)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을 받게 되는 과정과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이전에는 허리나 목이 아픈적이 없었는데 교통사고 이후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통증을 호소합니다. 통증이 사라진 뒤에는 저림증상(방사통)이 남아 교통사고 피해자의 컨디션에 따라 또는 시종일관 교통사고 피해자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때 교통사고 피해자는 내가 겪는 모든 증상이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치의사는 이 디스크는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작다고 이야기 할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간판탈출증이라..

티스토리툴바